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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고소장 표준서식 및 고소장 작성요령

danny 2008.03.09 09:57 조회 수 : 7802

고소장 양식 다운 받기 : 고소장관련서식.zip (2007년 7월 자료)

*고소란 수사기관에 대해 고소권을 가지는 사람 즉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예컨대,강간사건에서 피해자가족)'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사실의 신고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서면(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심성이 착한 일반 국민에겐 고소할 일이 없겠지만-있어서도 안되고- 세상이 하수상하다 보니 언제 고소할 일이 새길지 장담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는 당황하여 '법률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찾아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업무를 위임하게 됩니다.

이런분들을 위해 "대검찰청"에서 만든 "고소장표준서식" 및 고소장 양식을 올리니 필요하신 분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압축파일에는
1.대검 안내문
2.고소장표준서식
3.고소장[배임]
4.고소장[사기]
5.고소장[횡령]
6.고소취하서 등의 서식이 있습니다.

출처 : 그누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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